운전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십번은 마주치는 과속 단속 카메라. 그럴때마다 계기판을 보며 제한속도에 맞춰 감속했던 경험은 여러번 있었을 텐데요. 잠깐 한눈을 팔거나 다른 생각하다 제한속도를 넘겨 과태료를 내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한속도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요? 50km/h 단속 구간에서 55km/h로 달렸다면 100% 단속대상이 되는걸까요?
2022.05.19
운전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십번은 마주치는 과속 단속 카메라. 그럴때마다 계기판을 보며 제한속도에 맞춰 감속했던 경험은 여러번 있었을 텐데요. 잠깐 한눈을 팔거나 다른 생각하다 제한속도를 넘겨 과태료를 내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한속도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요? 50km/h 단속 구간에서 55km/h로 달렸다면 100% 단속대상이 되는걸까요?
자동차 계기판이 가리키는 속도도 실제 속도와 조금의 오차가 있습니다. 또한 과속 단속 카메라 역시 조금의 오차를 가지고 있죠.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를 감안해서 '기준 제한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50km/h 제한 구역에서는 60km/h까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를 100%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구체적인 단속 기준은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지방경찰청에서 관리,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전국이 100% 동일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10km/h 여유를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내 차의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 표시 속도가 생각보다 큰 오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표시된 제한속도에 맞춰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것이, 안전도 지키고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도 방지할 수 있겠죠?
오차범위가 있음에도 속도위반에 걸렸다면, 당신은 안전운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과속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비율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치사율 또한 50%가 넘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속도위반 범칙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그 범칙금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60km/h일때 80km/h로 달렸다면 20km/h 이하 속도초과에 해당되어 3만원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만약 그 이상 속도를 초과한다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여됩니다. 단, 과태료로 납부시 벌점 없이 가산금이 붙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요즘 같이 화창한 날씨, 드라이브에 몰두하다 단속 구간임을 뒤늦게 알고 속도위반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위 사이트로 접속 후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으로 들어가시면 최근 속도위반 단속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몇 시간, 몇 분 전에 단속된 내용까지는 조회되지 않고, 언제부터 조회 가능하지 명확한 기준도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평균적으로 단속 시점부터 3일~7일 정도 후에 조회 가능하니, 넉넉히 일주일 뒤에 조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속도위반 여부를 걱정하기 전에 제한 속도를 준수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